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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안녕하세요? |
| 저희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|
| 연말정산을 진행하던중 외국인근로자는 단일세율 (19%)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중 |
| 선택 가능함을 알게되어,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|
| 질문사항입니다 |
| 1. 사용자부담의 사회보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? |
| 2. 사용자부담의 사회보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고지월기준인가요? 귀속월 기준인가요? |
| 답변드립니다 |
| (1)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(19%)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분의 사회보장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|
| (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며 국민연금보험료는 포함되지않습니다) |
|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용자부담분 사회보장보험료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만, |
|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에 대한 규정이 |
| 적용되지 않아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. |
| (조특법 제18조의 2) |
| (2) 사회보험료가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,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이 속하는 |
|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|
| (법인, 서이46012-11116, 2002.05.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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